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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시장의 가격결정 (1)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결정 ① 초과수요 :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시장수요량이 팔고자 하는 시장공급량보다 많아서 재화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초과공급 : 일정한 가격수준에서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시장공급량이 사고자 하는 시장수요량보다 많아서 재화가 남아돌 때의 잉여분을 말합니다. ③ 균형 : 조정 과정을 거쳐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일치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수량을 사고파는 것을 말합니다. (2) 시장균형의 변동 ① 수요의 변화와 균형의 변동 :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이 증가합니다. ② 공급의 변화와 균형의 변동 : 수요가 일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정의를 알아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곡선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수요량·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공급 변화 요인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의 수요 2. 부동산의 공급 1. 부동산의 수요 수요란, 일정기간 또는 시점에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수요를 정의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을 유량이라고 하며, 일정시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을 저량이라고 합니다.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수요곡선과 수요의 법칙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이러한 반비례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

1.제정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중개 :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와 '특수..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과 인문적 특성에 해당하는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3. 건물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이 있습니다. 부동성이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을 말합니다.부동성의 특징으로는 다음 6가지가 있습니다. 1.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이 된다. 2.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국지화한다. 3.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 입지 선정 활동으로 만든다. 4. 부동산시장을 추상적 시장과 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 하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의 규정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와 대리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의사표시의 의의, 구성요소, 규정의 체계 2. 의사표시규정의 내용 3. 대리의 의의와 종류 4. 대리권의 의의와 제한 1. 의사표시의 의의, 구성요소, 규정의 체계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사표시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

부동산은 지역의 용도와 토지의 구분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고, 정착물 유무관계에 따라 분류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부동산의 분류에서 다뤄지는 용어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단골 문제이므로 정확한 정의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목차 1. 감정평가상의 용도적 종별 2.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3. 마무리 1. 감정평가상의 용도적 종별 지역종별이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택지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전지지역, 답지지역), 임지지역, 예정지지역, 이행지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토지종별이란, 지역종별에 의하여 분류되는 토지의 구분을 말합니다. 택지(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전지, 답지), 임지, 예정지, 이행지로 구분됩니다. ..

부동산학 개론의 첫 파트인 부동산학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요약 정리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학의 정의, 학문적 성격, 일반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의 개념을 법·제도적, 경제적, 물리적, 복합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학 정의, 학문적 성격, 일반원칙 2. 부동산의 개념 3. 마무리 1. 부동산학 정의, 학문적 성격, 일반원칙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며,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자, 순수과학과는 달리 현실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과학입니다. 또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종합과학이자 실천과학이며, 경험과학, 규범과..

법률행위의효력발생을위해서갖춰야할두가지요건인성립요건과효력요건에대해알아보고,법률행위가유효하려면법률행위의목적은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타당성을갖춰야하는데각각의특징들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요건 2. 법률행위의 목적 3. 마무리 1.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먼저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이고, 효력요건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말합니다. 성립요건이 되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하게 되므로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성립요건에는 다음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1. 당사자 2..

법률행위란 무엇인지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그 정의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종류 3. 마무리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취소, 매매, 회사설립 등 개개의 행위유형에는 모두 의사표시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의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는 개념이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러 ..

민법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개념인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변동하는 법률관계로 인하여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2. 권리의 변동 3. 권리변동의 원인 4. 마무리 1.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며, 이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납니다. 또한, 법규범의 특성상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강제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법 외적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예시로는 가족관계, 애정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