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란 무엇인지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그 정의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종류

3. 마무리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취소, 매매, 회사설립 등 개개의 행위유형에는 모두 의사표시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의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는 개념이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로 종류가 나뉩니다.

 

먼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단독행위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예시로는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의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습니다.

합동행위는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합동행위의 예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로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채권행위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에 그치고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준물권행위의 예로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의 양도가 있습니다.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로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이고,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법률행위가 불요식행위입니다.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요식행위의 예시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수표행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로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가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가 주된 행위이며, 다른 법률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 합니다.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관한 부종성이 있어 주된 행위가 성립하여야 종된 행위도 성립합니다.

 

3. 마무리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 법률행위의 정의임을 알아보았으며,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로 나뉨을 알아보았습니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고,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로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으며,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로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고,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로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가 있으며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