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권리변동

민법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개념인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변동하는 법률관계로 인하여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2. 권리의 변동

3. 권리변동의 원인

4. 마무리

1.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며, 이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납니다. 또한, 법규범의 특성상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강제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법 외적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예시로는 가족관계, 애정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구별됩니다.
호의관계란 호의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법률관계와 호의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 의사의 유무로 구별됩니다. 호의 행위자의 상대방이 호의 행위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관계로 봅니다.

2. 권리의 변동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되고, 이를 권리 중심으로 보면 권리가 변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합니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별됩니다.

먼저, 원시취득(절대적 발생)이란,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부함, 혼화, 가공), 인격권의 취득, 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 등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전 주인의 하자나 부담이 소멸합니다.
승계취득(상대적 발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전 주인의 하자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뉩니다. 이전적 승계란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특정승계(개별적 권리취득 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취득. 매매, 증여, 사인증여, 교환)와 포괄승계(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로 나뉩니다. 설정적 승계란 이전 주인의 권리내용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한물권의 설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는 주체, 내용, 작용에 따라 변경되어집니다.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내용의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질적으로 변경되는 질적 변경과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 변경되는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질적 변경의 예시로는 건물 소유권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물상대위, 대물변제 등이 있습니다. 양적 변경의 예시로는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용의 변경은 권리의 효력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저당권의 순위 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는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절대적 소멸이란,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이 해당합니다.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권과 저당권은 물상대위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가치적 변형물 위에 존속합니다.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를 이전 주인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3.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 사실이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고, 법률요건은 권리변동의 원인을 말하며, 법률효과는 권리변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4. 마무리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인 법률관계의 특징을 인간관계와 호의관계와 구별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법률관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동되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개념을 정리한 부분에서는 권리의 발생의 구체적 사례는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들은 민법 공부의 가장 초석이 되는 부분들이니, 여러 번 다독하며 개념에 친숙해져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