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정의, 학문적 성격, 일반원칙,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학 개론의 첫 파트인 부동산학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요약 정리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학의 정의, 학문적 성격, 일반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의 개념을 법·제도적, 경제적, 물리적, 복합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학 정의, 학문적 성격, 일반원칙

2. 부동산의 개념

3. 마무리

1. 부동산학 정의, 학문적 성격, 일반원칙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며,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자, 순수과학과는 달리 현실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과학입니다. 또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종합과학이자 실천과학이며, 경험과학, 규범과학에 해당됩니다.

 

부동산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활동의 행동방향인 일반원칙의 세 가지(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능률성의 원칙이란, 부동산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과 부동산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말합니다.

안전성의 원칙이란, 거래사고와 관련한 안전성을 말합니다.

경제성의 원칙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합리적 선택의 원칙을 말합니다.

 

2.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은 법·제도적 개념, 경제적 개념, 물리적 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먼저, 법·제도적 개념에서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별합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며 건물, 수목, 교량, 돌담, 송전탑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며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의제부동산(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을 말합니다. 의제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같이 등기부나 등록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도록 하는 공시수단을 사용합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큰 자산으로서 성격을 지닙니다.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은 토지를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생산요소로서의 부동산은 토지를 노동, 자본 등과 함께 생산요소 중 하나로 봅니다.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은 인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소비재의 성격을 지닙니다.

상품으로서의부동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입니다.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의 성격을 지닙니다.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 경제이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려워,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됩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지하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하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중권은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어떤 특정 장소가 갖는 시장성, 지형, 지세를 의미합니다.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둘러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제 상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개념의 부동산은부동산을 유형·무형의 법률, 경제, 기술의 3대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3. 마무리

부동산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종합응용과학이며,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는 정의와 함께, 부동산활동의 행동방향인 일반원칙의 세가지(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의 특징들, 법·제도적 개념, 경제적 개념, 물리적 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되어지는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