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전용수입, 경제지대, 차액지대설, 절대지대설, 독점지대설, 준지대설, 위치지대설 [부동산학개론 요약15]

공인중개사 합격의 길 함께해요! 이번 글에서는 1. 지대와 지가,  2. 지대에 관한 논쟁, 3. 지대와 관련된 개념 : 전용수입, 경제지대, 공급의 탄력성과의 관계, 4. 지대결정이론(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독점지대설, 마샬의 준지대설,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지대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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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 : 일정기간 동안의 토지서비스 가격. 유량의 개념. 
• 지가 : 한 시점에서 자산으로서의 토지 자체의 매매가격. 저량의 개념. 지가는 장래 매 기간당 일정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하여 합계한 것. 
• 지가와 지대는 정비례하고,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 

 

 

2. 지대에 관한 논쟁

구분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지대의 기능에 대한 입장	생산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구분하고, 지대는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인 잉여로 파악.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 생산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비용으로 파악.
생산물가격과의 관계	생산물가격이 지대를 결정.	지대가 생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침.
지대를 보는 관점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	지대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분배된 몫이며, 잉여가 아님.

 

 

 

3. 지대와 관련된 개념 : 전용수입, 경제지대, 공급의 탄력성과의 관계 

전용수입, 경제지대

• 전용수입 :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 생산요소의 기회비용. 
• 경제지대(생산요소 공급자의 잉여) : 경제지대 = 생산요소의 총수입 - 전용수입(기회비용)
• 공급의 탄력성과의 관계

전용수입과 경제지대는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1.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면 전용수입은 증가하고 경제지대는 감소한다.  2.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전용수입은 감소하고 경제지대는 증가한다. 3.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총수입은 모두 전용수입으로 구성된다.  4.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총수입은 모두 경제지대로 구성된다.

 

 

 

4. 지대결정이론(고전적 지대이론)

4-1.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 토지의 위치에 따른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유발하여 지대차이를 발생시킴
•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한계지) 등으로 구분. 비옥한 토지의 양은 이미 정해짐.
• 한계지란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말하는데, 한계지에서는 생산물가격(곡물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며,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 지대는 경제적 잉여(불로소득)
•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
•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됨
• 토지생산물가격이 지대를 결정
• 토지의 위치문제를 경시하였고,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둠
• 최열등지(한계지)라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함.

 

4-2.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
• 최열등지(한계지)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
•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
• 지대의 상승이 곡물가격을 상승시킴

 

 

4-3. 독점지대설

• 독점지대란 토지의 공급독점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대

 

 

4-4. 마샬의 준지대설

•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봄
•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시적 독점이윤이 지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준지대라고 함
• 토지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함
• 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
•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단기간 일시적으로 발생함

 

 

 

4-5. 튀넨의 위치지대설

• 튀넨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에 위치개념을 추가하여 입지지대이론을 발전시킴
• 입지지대는 거리에 따른 수송비 증가로 인해 중심 시장에서 멀어질 수록 감소하게 되며, 작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지대는 생산물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수송비에 반비례하고, 생산비와 수송비가 일정하다면 생산물가격에는 비례함. 
• 지대 = 생산물가격 - 생산비 - 수송비
• 지대 = (생산물가격 -  생산비) - 단위당 수송비 × 거리
• 한계지대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로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고, 멀어지면 낮아지는데, 조방한계점에 이르면 '0'이 됨.
• 튀넨에 의하면 중심지에서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멀어질수록 조방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