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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광대한 시험 범위를 핵심만 쏙쏙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행위의 대리와 관련하여 1. 대리의 의의와 범위 2. 대리의 종류 3. 대리권의 의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을 다뤄보겠습니다.
1. 대리의 의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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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의 의의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됨.
2.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대리권수여의 근거에 따른 구별
- 임의대리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법정대리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의사표시의 주체에 따른 구별
- 능동대리란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수동대리란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대리권의 유무에 따른 구별
3. 대리권의 의의와 범위
(1) 대리권의 의의 :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함.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
(3)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됨.
- 수권행위의 해석에 대한 보충규정 : 제118조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4)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4.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2) 공동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대리의 원칙).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만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하여야 한다.
5. 대리권의 소멸
|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인의 개시 또는 파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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